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337
한자 著作權特別司法警察隊 大邱事務所
이칭/별칭 특별사법경찰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동인동2가 74-15]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성영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11년 7월 15일연표보기 -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 대구사무소 설립
최초 설립지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동인동2가 74-15]
현 소재지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동인동2가 74-15]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정의]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동2가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사무소.

[설립 목적]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9월에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를 창설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불법 복제물의 시장 침해율이 감소하였다. 2011년 7월 17일에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광주사무소, 대전사무소에 이어 다섯번째로 대구사무소가 설립되었으며, 부산사무소가 담당하였던 대구와 경북 지역의 불법 저작물 단속을 맡게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의 주요 업무로는 온라인 수사 전문 요원 육성과 디지털 수사를 위한 포렌식 시스템 구축이 있다. 저작권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부산·세종·광주·대구 다섯 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 수사 활동을 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수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강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계도 등 소프트웨어 공정 이용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관할 지역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수사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황]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 대구사무소의 관할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이며, 4명의 전담관이 배치되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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