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시흥시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 활동.

[개설]

시흥시는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연도별로 예산을 기획하고 재정 계획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결산 후에는 주민들에게 재정을 공시한다. 2009년 군자 배곧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지방채 3000억 원을 발행하였으나 2016년 4월 29일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였다. 2017년 예산은 1조 9789억 6100만 원, 재정 자립도는 54.6%[2017년 당초 예산 기준], 재정 자주도는 70.9%[2017년 당초 예산 기준]이다.

[지방 재정의 여건]

시흥시의 세입 여건을 보면, 지방세는 전국 5개년 평균 매년 6.8% 정도의 상승률로 건전한 재정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2018년은 2017년과 비교하여 5% 정도의 세수 증가[징수액 기준]가 이루어졌다. 세외수입의 경우 최근 3년간[2016~2018년] 세입액이 부담금 영향으로 변동하였으나 향후에는 부담금 감소로 증감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전수입의 경우 국세의 세입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 재원 수입이 향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 지출과 복지 지출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세출 여건을 보면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및 재난 등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출 예산의 확대가 예상되고, 지역 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운영 현황]

시흥시의 세입 부문을 보면, 2017년 일반회계 기준 자주 재원(自主財源)은 지방세 3248억 원, 세외수입 473억 원으로 총 3721억 원이다. 당초 예산 대비 420억 원을 증액하여 추계(推計)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아동 수당 등 정부의 4대 복지 사업과 국도비(國道費) 사업비의 추가 확보에 따라 전년 대비 국도비 보조 사업 규모를 836억 원 증액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 회전기금(回轉基金) 유휴자금인 540억 원을 예수(預受)하여 대도시 기반 시설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내국세 증가 영향에 따라 2017년 내시액[확정되지 않은 내부용 금액] 기준으로 892억 원의 추계를 반영하고, 조정교부금은 2018년 내시액 757억 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비와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세출 부문을 보면, 일반회계 기준 세출 규모는 총 8507억 원 규모로 2017년도 당초 예산 6044억 원보다 2463억 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40.47% 증가되었다. 2017년도 최종 추경예산은 8306억 원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예산은 이미 대도시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증액된 2463억 원 중 1194억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이다. 회전기금에서 예수한 540억 원은 대도시 기반 시설 조성에 우선 반영하고, 기타 인건비 인상과 도시 유지 관리 비용 및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고정 경비 가속화로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재정 이양을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산 편성 방향]

예산 편성 방향은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기 위한 '적극 재정' 운영에 목표를 두고 있다. 첫째,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둘째, 사회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셋째, 3세대가 어울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한다. 넷째, 자치 분권 시대 준비를 위한 생활 자치가 정착되도록 한다.

[부채 현황 및 재무 건전성]

시흥시의 부채는 군자 배곧 신도시 개발과 2015년 매화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의한 부채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는 「2017~2021년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 관리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흥시의 통합재무는 내부 거래 제거 전을 기준으로 할 때, 2015년의 경우 통합 자산 6조 6715억 원, 통합 자본 5조 2941억 원, 통합 부채 1조 3774억 원[유동부채 1조 2791억 원+장기차입부채 900억 원+기타 비유동부채 83억 원]이다. 2016년의 경우 통합 자산 7조 3727억 원, 통합 자본 5조 4681억 원, 통합 부채 1조 9046억 원[유동부채 1조 7500억 원+장기차입부채 1470억 원+기타 비유동부채 76억 원]이었다.

2016년 통합 자산에서 7012억 원 증가한 것 중 출자·출연 기관 이외 자치단체 자산 증가는 5849억 원[유동자산 4472억 원, 비유동자산 1377억 원]이다. 이는 배곧 신도시 조성에서 토지 분양 선수금 회수에 따른 자금 보유액과 도로 조성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다. 그 외 출자·출연 기관 등의 자산 증가는 1169억 원으로, 이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금 자금 보유액이다.

하지만 전년 대비 부채가 5272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부채 4071억 원[배곧 신도시 분양대금 선수금 등]이다. 그 외 출자·출연 기관의 부채 1202억 원은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대출금에서 비롯되었다. 다행히 전년도 이자부(利子附) 금융 부채 250억 원은 2016년 4월 29일자로 전액 상환 완료하였다. 따라서 비금융의 부채는 배곧 신도시 토지 매각에 따른 선수금과 매화일반산업단지 관련 부채로 파악되며, 상환 부담 없이 사업 준공 시 소멸되는 부채이므로 준공 때까지 안정적인 사업이 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40% 지분 참여는 향후 미분양 시 매입 확약에 의한 우발 채무로 예상되었으나, 2016년 현재 95%가 분양됨에 따라 우발 채무의 가능성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