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행정을 지역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것.

[개설]

지방자치란 주민자치 또는 시민자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때 ‘시민’이란 여가와 교양, 자립과 자율의 정신을 지닌 보편적인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 행정이며, 주민의 자치 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지방제도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함께 근대적 자치의 양 날개로 간주된다.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목적과 기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본래 지방자치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형성, 법제화되어 미국 등에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변천]

지방자치를 논하는데 있어 지역의회가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의 출발이 바로 지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자치단체의 행정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근대적 인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진도군에서는 1991년 4월 15일 양인섭(진도읍), 배봉석(군내면), 조재룡(고군면), 이남서(의신면), 박사규(임회면), 곽순재(지산면), 배우형(조도면), 강정문(조도면) 등이 초대 군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민선 제1기 진도군수에 민주당 박승만(朴承萬)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2대 진도군의회 의원에는 양인섭(진도읍), 정복석(군내면), 박양언(고군면), 이남서(의신면), 곽용석(임회면), 이재익(지산면), 장영태(조도면) 후보가 당선되었다. 전라남도 의원으로는 무소속의 박영상 후보와 민주당 이영윤 의원이 선출되었다.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진도군수로 국민회의 박승만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3대 진도군의회 의원에는 이진희(진도읍), 박규배(군내면), 박영(고군면), 이남서(의신면), 이홍일(임회면), 최동기(지산면), 강정문(조도면) 후보가 당선되었다. 전라남도 의원으로는 국민회의 조극현, 국민회의 이영윤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진도군수로 민주당 양인섭(梁仁燮)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4대 진도군의회 의원에는 김덕수(진도읍), 박규배(군내면), 박영(고군면), 장재호(의신면), 이창준(임회면), 최동기(지산면), 김주명(조도면), 조규탁(고군면) 후보가 당선되었다. 전라남도 의원에는 민주당 김병동 후보와 무소속 하일룡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박연수(朴連洙) 후보가 진도군수에 당선되었다. 전라남도 의원에는 민주당 장일 후보와 민주당 이영윤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5대 진도군의회 의원에는 진도군 가선거구에서 민주당 조규탁, 민주당 김승이, 열린우리당 박동흔, 무소속 이남서 후보가 당선되었고, 진도군 나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홍일, 민주당 주만종 후보가 당선되었다.

[현황]

현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측면의 결합 위에 성립된다. 즉 지방자치의 발전은 단체자치 측면에서의 지방분권 수준의 적정화와 주민자치 측면에서의 주민참여의 활성화라는 양대 과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외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신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되, 그것을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 대외적, 형식적 측면의 단체자치와 함께 대내적, 내용적 측면의 주민자치가 종합된 상황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진도군은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계획에 따라 도농 복합지역인 읍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기존의 행정기능 중심에서 주민의 자치활동이나 문화활동, 여가 선용, 지역봉사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진도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분야별, 연령별로 정리하면 (표 1) (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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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주민자치위원 분야별 구성 현황(2006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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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연령별 구성 현황(2006년 8월 현재)

또한 진도군청에서는 총무과에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센타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2003년 10월 6일 진도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하여 컴퓨터교실·일본어교실·요가교실·노인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지산면 인천리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