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모든 제도. 남원 지역의 사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 재판 관할 구역에는 남원시와 순창군, 장수군 등 3개 지역이 소속되어 있다. 등기 관할 구역은 남원시가 해당되며 즉결 관할 구역으로는 남원경찰서가 해당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산하...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소속의 하급 법원. 1909년 10월 1일 법률 제10호에 의해 광주지방재판소 남원구재판소라는 이름으로 광한루 안에 처음 설치되었다. 1909년 10월 21일 소위 기유각서(己酉覺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일본에 완전히 이양되었고 1909년 11월 1일 통감부령 제28호에 의해 남원구재판소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존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