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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600857
한자 療養病院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화성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상민

[정의]

경기도 화성시에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1981년 6월 5일, 노인의 심신 및 건강유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1981년 6월 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으로 구성된 노인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후 법률 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명기됨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다.

1994년 7월 8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종별 분류 가운데 '요양병원' 항목이 추가되었다. 「의료법」에서는 '요양병원'을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30인 이상 요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서 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이 함께 사용되었다가 2011년 6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되어 「의료법」에 명기되어 있는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요양병원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2009년 714개, 2017년 1,502개로 늘어났고, 2020년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1,582개의 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2013년부터 「의료법」에 의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낙상·욕창·통증 관리 점수, 물리치료실 병상 수, 세탁물 관리, 화재 안전, 식단 등 200여 개의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를 거쳐야만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화성시 요양병원 현황]

2014년 11월 19일 화성시 소재 진요양병원이 화성시 관내 민간에서 설립한 요양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현재 경기도 내 인증 요양병원은 254개이고, 화성 지역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은 화성시 관내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상록요양병원, 의료법인 아주효성의료재단 효성요양병원, 화성현대요양병원, 화성해인요양병원, 연세나은요양병원, 진요양병원, 제일요양병원 8개가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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