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집단 구성원의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 혹은 절차.

[개설]

현대 국가에서 선거의 일차적인 기능은 국민의 대표 선출이지만 국민의 의사·가치·이익을 정치에 투입시키는 이익표출 기능 역시 선거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이다. 현대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선거는 당선된 지도자와 정부의 행위에 민주적 권위와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선거는 선거구, 입후보방식, 당선자 결정방식, 투표방법이라는 네 가지 요소의 조합이다. 투표를 통해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된다. 선거구와 당선자 결정방식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선거과정의 핵심이다. 선거구는 그 크기에 따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소선거구는 의원정수 1명의 선거구를 말하는데, 통상 유권자 한 사람이 1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단기투표제와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다수대표제와 함께 운용된다. 의원정수 2~5명의 선거구를 중선거구라고 하는데, 중선거구제의 원래 취지는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양 제도의 장점보다 집권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양 제도의 단점들만의 조합이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았다. 대선거구는 통상 의원정수 6명 이상의 선거구를 말한다. 대선거구는 투표방법에 따라 유권자 한 사람이 의원정수만큼 투표하는 연기제 대선거구와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한 표만을 투표하는 단기제 대선거구로 구분한다.

이밖에도 복합선거구가 있는데, 복합선거구란 다차원으로 구성된 선거구로서 독일·일본·한국처럼 하위 선거구는 의원정수 1인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적용하고, 상위선거구는 비례대표방식에 의한 조정 의석제를 적용하는 혼합선거구를 채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당선자결정방식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구분하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다수대표제(plurality system), 절대다수대표제(majority system), 준비례대표제(semi-proportional system), 비례대표제(proportional system) 그리고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절충한 2표 혼합제(two-vote mixed system)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했던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시·도지사, 시·구의회 의원 선거 및 도·군의회 의원 선거),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등이 있다.

[대통령 선거]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단원제 의회와 대통령 간선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 인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안을 성안하여 같은 해 7월 12일에 제헌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17일에는 동 헌법이 공포되었다. 동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7월 20일에 국회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재적의원 198명 중 196명이 투표한 가운데 이승만 180표, 김구 13표, 안재홍 2표, 무효 1표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총재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52년 7월 4일에는 이른바 ‘발췌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2대 대통령선거는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실시되었다. 제4대 대통령 선거까지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4·19혁명 이후 제4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화되어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1960년 8월 12일에 재실시된 제4대 대통령선거는 다시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전환되었다. 4·19혁명으로 자유당 이승만정권이 무너지고, 의회제로 개헌했기 때문이다. 선거결과 윤보선이 압도적인 지지로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중심제의 제3공화국 헌법이 1962년 12월 17일에 통과되어 제5대 대통령선거는 1963년 10월 15일에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되었다. 이는 1971년 4월 27일에 제7대 대통령선거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72년 유신 이후 대통령 직선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전환되어 제8대 대통령부터 10대 대통령선거까지 지속되었다. 제5공화국에서도 간선제는 유지되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대신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주체가 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다시 전환되어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실시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초대~3대), 윤보선(제4대), 박정희(제5대~9대), 최규하(제10대), 전두환(제11대~12대), 노태우(제13대), 김영삼(제14대), 김대중(제15대), 그리고 노무현(제16대)이다.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전국의 총 200개의 선거구 중에서 치안관계로 선거시행이 보류된 북제주의 갑·을구를 제외한 198개의 선거구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제헌의회 선거에서 전라남도는 총 29개의 선거구가 설치되었는데 이중 진도군은 제29선거구였으며 무소속의 김병회 후보가 55.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제헌국회부터 제8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진도군 단독선거구였으나, 제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해남군과 선거구가 통합되어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역대 진도군 또는 동일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는 제헌국회 김병회(무소속), 제2대 국회 조병문(무소속), 제3대 국회 조병문(자유당), 제4대 국회 손재형(무소속), 제5대 국회 박희수(민주당), 제6대 국회 이남준(민주공화당), 제7대 국회 이남준(민주공화당), 제8대 국회 손재형(민주공화당), 소선거구에서 2석 중선거구로의 전환과 함께 해남군과 선거구를 통합하여 치러진 제9대 국회는 임충식(민주공화당)과 박귀수(무소속) 2인, 제10대 국회 김봉호(민주공화당), 임영득(무소속), 제11대 국회 이성일(한국국민당), 민병초(민주한국당), 제12대 국회 김봉호(신사당), 정시채(민주정의당), 소선거구로 복귀하여 치러진 제13대 국회는 김봉호(평화민주당), 제14대 국회 김봉호(민주당), 제15대 국회 김봉호(새정치국민회의), 제16대 국회 이정일(무소속), 제17대 국회 이정일(새천년민주당) 등이다.

[지방선거]

지방선거로는 광역의회의원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이 실시되었다.

1. 광역의회의원 선거

먼저 광역의회의원 선거(도의원 선거)는 1947년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된 이래 제1대 도의회가 1952년 구성된 후 5·16쿠데타와 함께 30여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1년 제4대 도의회가 구성된 이래 2006년 현재 제8대 도의회가 구성되었다. 역대 도의원을 보면, 1952년 초대 도의원은 허휘, 서재옥, 1956년 제2대 도의원은 곽진언, 박봉수, 1960년 제3대 도의원은 박종관, 강구홍, 1991년 제4대 도의원은 오동면(신민당), 김욱엽(신민당), 1995년 제5대 도의원은 박영상(무소속), 이영윤(민주당), 1998년 제6대 도의원은 조국현(새정치국민회의), 이영윤(새정치국민회의), 2002년 제7대 도의원은 김병동(민주당), 하일룡(무소속), 2006년 제8대 도의원은 장일(민주당), 이영윤(민주당) 등이다.

2.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진도군 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되어 현재 민선 5기째를 맞고 있다. 제1대 진도군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양인섭 외 6명, 1995년 6월27일 실시된 제2대 진도군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정복석 외 6명이 선출되었으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3대 진도군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이진희 외 6명이 선출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4대 진도군의회 의원선거에서는 김덕수 외 6명이 선출되었고,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5대 진도군의회 의원선거에서는 김승이 외 5명이 선출되었다.

3.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인 진도군수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처음 실시되었으며, 민선 초대 진도군수로 박승만(민주당)이 당선되었고, 1998년 실시된 제2기 진도군수 선거에서도 박승만(새정치국민회의)이 재선되었다. 2002년 실시된 제3기 진도군수 선거에서는 양인섭(민주당)이 당선되었고(2004년 보궐선거로 김경부 당선), 2006년 실시된 제4기 진도군수 선거에서는 박연수(열린우리당)가 당선되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인 전라남도지사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처음 실시되었으며, 민선 초대 전라남도지사로 허경만(민주당)이 당선되었고, 1998년 실시된 제2기 전라남도지사 선거에서도 허경만(새정치국민회의)이 재선되었다. 2002년 실시된 제3기 전라남도지사 선거에서는 박태영(민주당)이 당선되었으나 2004년 도지사 사망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준영(민주당)이 당선되었고, 2006년 실시된 제4기 전라남도지사 선거에서는 박준영(민주당)이 재선되었다.

[기타 선거]

기타 선거로 민선 교육위원 선거와 민선 교육감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1952년 제1대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당연직 의장인 정재수 군수와 박윤규 외 6명이 당선되었고, 1954년 제2대 교육위원 선거 역시 당연직 의장인 김보균 군수와 박윤규 외 6명이 당선되었다. 1956년 제3대 교육위원 선거는 당연직 의장인 김재남 군수와 박윤규 외 6명이 당선되었고, 1958년 제4대 교육위원 선거는 당연직 의장인 황도익 군수와 박옥수 외 6명이 당선되었다. 1960년 제5대 교육위원선거는 당연직 의장인 곽충노 군수와 박옥수 외 6명이 당선되었다.

민선 교육감 선거는 1952년 초대 교육감으로 곽충노가 당선되었고, 1957년 제2대 교육감 선거에서 조태환, 1960년 제3대 교육감 선거에서 박종술이 각각 당선되었다. 이밖에 1972년 12월 15일에 실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양동판 외 6명이 선출되었다.